일 각의,2백해리 설정 의결/경제수역

◎관방장관,독도기선 방침 강력시사【도쿄=박영기·황영식특파원】 일본정부는 20일 각의를 열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을 앞둔 기본방침을 논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전면설정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및 해양법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EEZ 전면설정 방침을 확인하고 독도와 센카쿠(첨각)열도 영유권 분쟁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중국과는 각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새로운 어업협정 협상을 조기에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관방장관은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간 관심의 초점인 2백해리 경제수역 기선과 관련, 『원칙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부 지역을 수역 설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선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이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영토문제와 어업권 문제를 분리시켜 냉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으며 가지야마 관방장관도 어업권 협상과 영토문제의 분리방침을 밝혔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기본방침에는 밀수등 범죄단속을 위한 12해리 접속수역 설정도 포함됐는데 일본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부속협정 비준동의안과 「배타적 경제수역법」등 관련 7개 법안을 3월8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