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확대개편싸고 총무처와 이견팽팽/“업무 비효율·인력 등 낭비” 전면 재배치 주장도장관급으로 격상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후속직제개편 문제로 총무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직제확대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장관급 격에 맞게 조직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과단위인 하도급·국제업무분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타부처처럼 공보관 기획관리관 감사관등 국장급 보직설치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에 대해 「작은 정부」원칙을 상기시키며 장관급 격상취지(중소기업보호)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국 및 국장보직신설을 극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요즘 정부내에선 이런 「작은 정부논」공방이 심심치 않게 일고 있다. 한쪽에선 『작은 정부 이념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잘못된 작은 정부 추진으로 조직과 인력이 겉돈다』며 제 2의 정부조직개편까지 주장하고 있다.
「작은 정부논」비판에 불을 댕긴 것은 중소기업청 발족과 공정위 격상. 중소기업 지원목적은 좋지만 정부조직이 비대해져 「작은 정부」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중기담당부처인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의 조직은 손대지 않은채 중기청과 공정위의 직제만 늘리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자리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의 지향수단이 조직·인원의 무조건 감축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작은 정부」란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축소, 민간에 이양하고 ▲최소투입으로 최대산출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기능은 그대로 둔채 직제와 인력만 줄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무원칙한 「작은 정부」시책의 부작용은 요즘 재경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은 94년 정재석부총리 시절 「작은정부」구현을 위해 대외조정실을 국으로, 3개과를 거느렸던 경제교육국을 경제홍보과로 격하시켰다.
이어진 정부조직개편으로 재경원이 발족되면서 대외조정국은 재무부 경제협력국과 통합돼 대외경제국이 됐고 경제홍보과는 기획원내 동향분석과와 합쳐져 경제조사과로 탄생했다. 업무는 전혀 줄이지 않은채 1년새 ▲1실(대외조정실)·1국(경제협력국)이 1국(대외경제국)으로 ▲1국(경제교육국)·1과(동향분석과)가 1과(경제조사과)로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재경원은 다시 1년도 못돼 정책홍보업무를 1개과 차원에선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작년 가을 「경제홍보기획단(국장급)」이란 임시직제를 신설했고 폭주하는 대외경제국 업무 일부를 떼내 「국제협력관(국장급)」직을 만들었다.
기능축소 규제완화 권한의 민간이양없이 명목적 「작은 정부」만을 내세워 조직만 줄이다 보니 ▲한쪽에선 업무부담이 가중돼 변칙직제를 운영하고 ▲다른 한쪽에선 보직도 업무도 없는 잉여인력만 양산되는 해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 박사는 『작은 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 불필요한 분야를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며 『정부 부처간 및 부처내 직제와 인력의 전면적 재배치, 즉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제2의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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