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등 살인 끊임없이 발생 공안통치 뿌리 흔들려/경제개발에 소외된 일부계층 빈곤감 극단적 표출/갈수록 흉포화… 작년 경찰 395명 피살·8,256명 부상시장경제 도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사회가 증가일로에 있는 강력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사회의 강력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대형화, 흉포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발생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 살해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지도자급 인사가 살해됐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무장경찰이 금품을 노리고 강도짓을 했다는 사실에서 충격이 엄청났다.
또 8일에는 총으로 무장한 4명의 괴한이 북경(베이징)시에서 그것도 대낮에 현금수송차량을 습격, 현금 110만원(위안·1억1,000만원)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다.
중국정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극받아 최근 10일동안 흉악범 8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즉시 형을 집행했다.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경찰관의 피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살해된 경찰관 수는 94년에 비해 19%나 증가한 395명이었으며 부상한 경찰관수는 8,256명에 이르고 있다.
강력범죄가 이처럼 증가추세를 보이자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은 최근 북경에서 열린 전국공안회의에서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의 범죄증가와 흉포화를 중시,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치안대책강화를 중점 정책으로 취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범죄가 이같이 대형화·흉포화하는 것은 경제개발에 소외된 일부 계층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범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중국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북경에서는 청소년 범죄건수중 50%이상이 도시로 나와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발의 이면에 나타나는 소득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중국을 지탱시켜온 공안통치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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