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서울행여부 일주일이 고비/망명의사 확인 체류국절차 진행/북 보복위협·국내외정세 등 변수/혜랑씨 딸일행 합류대기설 사실땐 또다른 상황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씨 일행의 국내송환은 앞으로 일주일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씨 일행의 서울행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이들의 유럽현지 체류국 정부 및 미국등 관련 우방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성씨 일행의 망명의사가 일단 체류국 정부등에 의해 확인된 만큼 향후의 망명절차는 체류국 정부의 고유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정부 관계당국은 체류국 정부에 의한 절차가 마무리 되기 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송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적인 망명절차의 완료시점과 성씨일행의 실제 국내송환시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보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상황변수를 감안해야 하고 전반적인 국내외 정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체류국 정부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성씨일행의 망명의사에 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한 재확인 절차를 거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성씨 일행에 대한 망명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망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최종망명지 결정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변노출과 북한내 가족들에 대한 보복위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일정기간 제3국 경유를 택한다면 이들의 망명완료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엔 정부가 제3자적 입장으로 물러서고 체류국 정부와 망명희망국간의 협의과정이 추가돼야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관심이 성씨 일행의 서울행에 우선해서 이들의 안전한 망명성공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3국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있다.
정부의 또다른 고민은 유럽현지의 망명절차가 끝나더라도 성씨 일행의 국내송환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점이다. 송환시점에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제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자포자기식 도발과 이와 연계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미국등 관련 우방국의 의견도 참작해야 한다.
이와함께 성씨 일행외에 성혜랑씨의 딸 이옥돌씨 일행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망명합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의 국내송환시점은 또다른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성씨 일행의 망명절차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기는 향후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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