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둔 단체장들 몸 조심 “과민”

◎간부회·시정설명회·민원현장 시찰 중단/지하철 개통식·숙원사업 착공마저 미뤄/간행물도 선거법 저촉여부 「검열」뒤 발행/「지나친 무사안일」 자치행정 위축 우려『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4월 총선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지나치리만큼 조심스럽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의 각종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의 그물에 행여 걸려들지 않을까 저어해서다. 일찌감치 예정됐던 지하철 개통식, 지역숙원사업 착공마저 선거후로 연기되는가 하면, 평소같으면 반드시 얼굴을 내비쳤을 각종 행사에서도 단체장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5호선 강서구간과 마천구간을 예정대로 개통키로 하되 개통식은 선거후로 연기했다. 주간지 「서울시정뉴스」등 모든 시 간행물들은 선거주무과가 선거법 저촉여부를 먼저 「검열」한뒤 발행하고 있다. 한 관계직원은 『시장이 참석한 각종 시정위원회 회의록을 싣는 것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선거를 앞두고 매달 2∼3차례 사회단체·주부등을 초청해 시정 소개와 함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호평받던 시정설명회를 전면중단했다.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중소기업체에 안내해주려던 설명회의 개최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총선후로 연기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한밭문예회관 착공을 앞두고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어렵사리 재원을 확보, 사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초청인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등 대책을 세웠지만 아직 착공일을 못정했다.

충남도는 아예 월례 시·군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간 인사교류, 농정대책 마련등 현안의 토의조정이 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과감히」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이후 도민여론 수렴과 현장 민원해결의 방안으로 매달 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는 「도지사 이동집무실」을 전면중단했다. 창원시는 매년 4월1일 여는 「시민의 날」행사에 입후보자 초청이 불가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개최일을 변경할 방침이다.

13일 인천 새얼문화재단이 개최한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법적 시사점」강연회에는 지역인사 200여명이 참석,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 하지만 초청받은 시장은 물론 10개 구청장, 군수들은 한사람도 참석지 않아 구설이 일었다. 선거중립을 선언하고 소속정당을 탈당한 한 수도권시장은 선거관련 오해소지가 있는 행사에는 일체 불참하고 있다. 그러자 주민들은 『최근 신도시문제가 들끓고 있는데도 시장은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민원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고유직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선거때마다의 관권개입 시비를 떠올릴때 이같은 단체장들의 외견상이나마 선거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은 일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몸사리기가 지나쳐 현안사업까지 미뤄지는등 자치가 자칫 위축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크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