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21세기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외에 문화복지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를 「문화복지를 개막하는 해」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선진형 문화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 기본구상에 따르면 문화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복지차원에서 충족시키는 것을 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등 문화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들의 문화향수 정도를 가늠하는 문화지수제 및 문화환경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할 문화복지기획단의 신설을 지시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국가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부터가 의심스러워 어딘가 공허한 정책이란 느낌이 든다. 문화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삶의 질의 향상이나 세계화도 다름 아닌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요 문화적인 세계화가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을 문화복지국가 건설에 동참시킨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문민정부가 탄생한 후 어느 정권보다도 문화국가 건설에 나설 것으로 믿었으나 오히려 문화에 가장 관심이 적은 정권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바뀜에 따라 그 의지를 의심하게 됐고 문화예산도 정부예산의 0.73%인 4천5백91억원으로 이를 1%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자극하는 3대 상징이라고 할 도서관·미술관 및 박물관과 공연장 상황만 보더라도 그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정보를 수집 정리 재생산시키는 국가의 에너지라고 할 공공도서관은 국민 13만3천명당 1개꼴인 3백29개로 그중 2백여곳은 장서가 3만권도 되지 않는다. 국공립 미술관이라야 3곳에 불과하고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중예술 전용 공연장은 그나마 한 곳도 없다. 문화의 기반이 여전히 이러할진대 문화복지국가건설 구상이 하나의 구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화복지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로 국민들이 창조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문화마당과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투자 및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보다 가시적이고도 과감한 종합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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