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합헌여부/헌재,오늘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5일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관련 위헌제청·헌법소원등에 대한 5차 평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에 따라 16일 상오 마지막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표결을 거쳐 이날 하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특별법에 대해 합헌 또는 한정위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주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헌재에 계류중인 특별법관련 사건은 서울지법 김문관판사가 장세동씨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전두환·노태우씨 등 27명이 낸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정호용씨 등 6명이 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등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