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직접소득보상제 검토/농림수산부/농민에 지원금·보조금 지불

농림수산부는 15일 쌀 자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쌀재배농민에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소득보상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쌀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고 있는 직접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등에 연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밀, 쌀등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목표로 한 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미국식 부족불 지급제도와 ▲산악지대등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럽연합(EU)의 직접지불제도등 두가지로,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배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