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동결 상태서 북 미 관계개선 “딜레마”/개방·미군 등 관련 압력땐 반미감정 우려/경제·군사관계 적절한 균형유지 바람직한미 양국은 구시대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의문은 한국내에서 보다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미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가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미 관계개선 ▲한미간 무역마찰 ▲한국의 민주주의 신장등 제반요소들이 한미 동맹관계를 재검토하는 배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RS 국제정치담당 선임연구원 로버트 서터가 지난달 16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공동전선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군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대북한)공약은 남북대화가 동결된 상태에서도 북미관계는 한단계 더 진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이 취할 선택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 미국의 이익과 공약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한국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측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거나 두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정책수립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한미관계의 변화를 추구해야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한국측의 관행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개방 협상과정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되 한국의 시장폐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되 미군의 단계적인 감축이나 한국군의 역할증대등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정책대안으로는 미국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견해이다. 시장개방, 미군유지 분담금 증액요구등은 한국내에서의 반미감정으로 이어져 주한미군 철수요구가 거세지거나, 한국내 정파간의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기 쉽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저축증대나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경쟁력있는 교육등을 통해 한미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부드럽게 조정해나가는 방안도 있다. 무역마찰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중재로 어느 한편이 상대방에게 굴복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도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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