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대응 제각각 “혼선” 질타/“대마도 회복” 맞불작전 주장도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주장 망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키 위해 13일 긴급소집된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일본정부를 격렬히 규탄하며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다.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뒤 만장일치로 일본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과 함께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한결같이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독도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이세기의원(신한국)은 『일본의 거듭되는 망언으로 미루어 정부조직내에 망언유발지휘본부가 있지 않느냐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일본측을 비난했다. 오세응위원장과 서정화의원(신한국)등도 『과거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김원기(민주) 손세일의원(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도 『이번 일은 결코 일과성 망언으로 볼 수 없다』며 『향후 벌어질 수역경계선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만큼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찬의원(국민회의)은 『국가이익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여야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인성·유흥수의원(이상 신한국)등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엄연한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독도지역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함정이 있다』며 『대책마련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도망언 이후 보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은 목청을 높였다.
이종찬의원은 『일본의 계산된 책동에 우리정부는 청와대, 외무부, 주일대사관등 관계당국이 완전히 별개로 대처하는 중구난방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혼선을 질타했다. 손세일·임채정의원(이상 국민회의)도 『일본정부의 2백해리 경제수역발표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 오다 독도망언이 터지자 마치 처음 생긴 일인양 법석을 피우고 있다』며 힐난했다.
이세기의원도 『독도망언문제가 터진 후의 정부움직임을 보면 사태를 방관하다 불이 난 뒤에야 불끄기에 허둥대는 「소방차 외교」라는 인상이 든다』고 가세했다.
일본정부를 향해 비판일변도의 목청을 높인 여야의원들은 향후대책에서도 초강경자세를 취했다. 정몽준의원(무소속)은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재검토를, 임채정의원은 독도에 경찰이 아닌 군병력주둔을 요구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차제에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대마도의 영유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맞불작전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동국기자>
◎통외위 「독도결의문」 전문
1.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규탄한다.
2.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한다.
3.일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한·일양국간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의 정립을 위해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사과와 함께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5.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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