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안시설 등 실질적 관할 강화/“일 2백해리 설정보며 맞대응”정부는 독도 접안시설의 조기 완공, 독도해역에서의 해·공군 합동훈련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의 향후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의 망언이후 한 일관계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의식, 일단 독도에 관련된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과거사 문제에서도 늘상 그래왔던것 처럼 일종의「치고 빠지는」전술로 보고 있다.
때문에 독도문제는 일본의 위축으로 냉각기를 거치고는 있으나 일본이 또다시 도발적 주장을 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16일께 일내각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밝히게 되면 그 발표내용에 따라 독도문제는 또 한차례의 고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EEZ설정에 관한 일본측 발표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독도를 기점 또는 기선으로 명시해 EEZ선포방침을 밝히는 경우다. 또는 공식적인 발표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기자회견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EEZ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해 명시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한·일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면서도 대응책은 마련해 두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정치·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은 물론 우리도 독도를 기점으로 명시해 EEZ를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원칙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해오면 한일관계의 합리적 기반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력히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시비를 걸어올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독도를 우리의 EEZ내에 확실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유엔해양법협약도 제121조 3항에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곳은 EEZ의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법리적인 타당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같은 방안은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점을 명시할 경우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본은 16일 발표때 독도에 관한 언급 없이 EEZ 선포원칙만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우리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해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우리 정부도 법리적·실무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이 모두 EEZ선포방침을 밝히게 되면 입법과정을 거쳐 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재차 도발할 경우 독도문제는 또다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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