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산물 비관세장벽 최악”/저널 오브 커머스지 보도

◎미 농무부,대한 연10억불 수출손해 판단【워싱턴=연합】 미농무부는 농산물 수입을 저지하는 비관세장벽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농무부 비관세장벽실무위원회(위원장 폴 드라젝)가 비관세장벽에서 한국을 가장 심각한 케이스로 지목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이 연간 10억1,200만달러가량 손해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농무부는 한국에 이어 일본(4억7,100만달러), 중국(3억2,500만달러), 유럽연합(1억5,000만달러), 멕시코(1억1,800만달러)순으로 농산물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23억달러 규모로 미국의 4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인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농약잔류물 규제 확대 및 제한적 검사시설, 식품코드 규정의 불투명성, 비과학적인 훈증소독 요구와 유통기한 규제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