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변칙설정 가능성/“한국과 외교마찰심화 실익없다” 판단/독도주변 선긋기유보 협상해결 모색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다음 태도가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16일 각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각의통과후 국회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 적당한 시기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각의가 EEZ 선포의 최종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이날 각의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2백해리 수역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일본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명시적으로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EEZ 선포문제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해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그 결과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현상황은 일본의 예상을 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파문 확산은 피해놓고 보자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한국의 접안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의「독도는 일본땅」발언을 「당연한 절차적 조치」로 보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외교마찰이 심화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는 11일 저녁『한국측과 냉정히 대화하고 싶다』면서『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영토문제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본의 입장을 요약했다.
일본정부는 당초부터 이같은 「EEZ와 영토문제의 분리방안」을 고려해 왔다. EEZ를 설정하되 한국과 영토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독도주변이나 중국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센카쿠(첨각)열도 주변은 각각 쌍무적인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선긋기를 유보한다는 것이 일정부의 방침이었다.
따라서 16일의 각의에서는 EEZ 설정 원칙을 확인하되 독도주변등은 당분간 EEZ 설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일정부주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독도는 고유영토」라는 쌍방의 주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어업권 보호문제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풀어 가자는 식의 「변칙 EEZ 선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현상황에서는 이같은 실무협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이 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일본측은 고민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미 비준하고도 EEZ 선포를 보류해 온 것은 양국간 협상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국민감정의 비등에 따라 경화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쉽사리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주변에서의 조업권을 두고 일본어민들의 적극대응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일본 국민들의 대한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일본정부가 16일 각의에서 취할 태도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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