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값이면 나머지 전국땅 사고 152조 남아/서울·강원 384배차이…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재가격 절반수준이하 낮춰야 국가경쟁력”「우리기업과 국민들의 땅값 부담은 일본보다 4배나 무겁다. 또 서울 인천등 수도권의 땅을 모두 팔면 나머지 4개 광역시와 8개 도를 모두 사고도 152조원이 남는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91년에 이어 두번째로 집계한 지역별 총땅값 및 평균 땅값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값은 여전히 거품이 가시지 않아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총땅값은 95년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638조3,000억원. 94년 실질국민총생산(178조2,620억원)의 7배, 경상국민총생산에 비해서는 5배를 넘는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000조원이 더 된다.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는 높은 땅값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일본과 대조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88년 일본의 총땅값은 8,190조원. 그러나 거품이 빠진후 땅값이 60∼70%로 떨어져 현재는 6,0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본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므로 평균 지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결국 일본보다 4배나 되는 땅값부담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수도권집중과 땅값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국토의 0.61%에 불과한 서울의 땅(총 603조9,000억원)을 팔고 3조원만 보태면 경기를 제외한 8개도(전 국토면적의 86%)의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서울의 땅값은 거품이 심하다. 특히 수년간 계속된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평균 땅값은 91년보다 28만2,480원, 9.8%나 올라 시·도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인천과 경기의 총 땅값은 부산 대구등 5개광역시의 총땅값과 맞먹는다.
지역별 평당 평균 땅값도 가장 낮은 강원이 8,580원에 불과하고 서울은 이보다 384배나 높은 점도 불균형발전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의 평균 땅값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보다도 4배나 비싸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국토개발연구원 김영표연구위원은 『수도권등 주요지역의 땅값을 최소한 현재의 절반이하로 낮춰야만 우리 경제의 족쇄인 고비용구조를 깨고 기업부담을 낮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과 생산시설, 업무시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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