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묵과못해” 정공법 선택/모양새고려 “매분기 정례실시”국방부가 12일 독도부근에서 해·공군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것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망언에 쐐기를 박기 위한 국가차원의 단호한 조치이다. 이는 또한 우리 영토인 독도가 국제분쟁화하는 것을 우려해 일본의 망언에 정면대응을 자제해왔던 정부 방침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바뀐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이양호국방장관이 국방부및 합참 고위간부들과 조찬회동을 한뒤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0일 김영삼대통령이 독도 영유권분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뒤 청와대, 외무부, 국방부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합참의 관계자들은 휴일인 11일에도 출근, 훈련 실시에 대비한 실무준비 작업을 했으며 훈련 실시방침이 결정된 12일에는 김동신합참작전참모부장(중장)이 해군작전사령부를 긴급 방문하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방부는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측이 초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고 공식적으로는 『이번 훈련 역시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례적인 것』이라는 설명을 잊지 않고 있다.
독도부근에서의 해·공군 합동기동훈련은 연간 4차례, 분기별로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정례훈련이 있었다. 합참은 그러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본측의 해상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자 3월에 실시될 예정이던 훈련을 앞당겨 2월중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정기훈련이 독도문제와 관련된 우리군의 특별한 대응조치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확인요청이 쇄도하자 자칫 양국간 무력시위 양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 훈련 시기를 유보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자제가 불과 며칠이 못가 바뀐것은 독도문제가 일본측의 잇단 망언으로 급속하게 확전돼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독도문제에 군이 나서는 상황은 외교적 절충이 불가능해진 마지막 단계가 왔을때에 가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외교적절충이 단절되는 마지막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것이다.<홍윤오기자>
◎일,영유권분쟁 강대국엔 저자세/센카쿠열도 근해 중 석유시추 마찰 재연/일 실제 관할불구 “독도문제와 이중잣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이 오키나와 남방의 센카쿠(첨각·중국명 조어대) 열도를 놓고 또다시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중국 석유탐사선 감탐 3호가 이달초 석유시추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자 최근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독도의 경우 한국정부가 실제적 관할권을 행사해온 상태에서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센카쿠 열도는 이와 반대로 일본이 실제 관할해온 상황에서 중국측이 인근해역에서 석유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및 중국정부로부터 자국의 이익만을 탐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든 외교적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오키나와 남서쪽으로 3백 떨어진 센카쿠 열도는 5개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된 8개의 무인섬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타이완) 3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특히 1950년 이 열도 부근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부터 이들 국가간의 신경전은 한층 가열돼왔다.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과 관련, 중국대륙붕이 일본 영토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을 그어 동쪽은 일본의 관할이라는 「중간선」논을 주장해왔다.
이에반해 중국은 대륙붕이 자국연안으로부터 오키나와 서쪽해상까지만 뻗어있다고 주장, 대륙붕 전역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겠다며 맞서왔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줄곧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오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의 자극을 피해 왔다.
일본의 대중 저자세를 극명히 보여준 게 바로 90년말 센카쿠 등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익단체가 이들 섬에 설치한 등대를 정상적인 일본의 항로표시라고 발표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이를 보류했었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을 계기로 한국및 중국과 동시에 영유권 분쟁을 벌여야 할 일본으로선 무엇보다도 자기논리의 모순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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