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은행 투자금융 생명보험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제조업에 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3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나부총리는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한정된 자금을 제조업에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의 30∼70% 이상을 제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금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별하지 않고 우량기업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지도공문 업무운용준칙등 관련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물류 건설 관광 지식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 비제조업체들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는 91년 도입된후 5년만에 사라지게 됐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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