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 억지 협상대상 안돼” 단호/외교전술·국민감정차원 병행 대응우리정부는 10일부터 일본측의 잇딴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강경대응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독도문제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협상이나 타협이 있을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코 용납할수 없는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로 일정이 잡혀있던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의 청와대 방문을 취소토록 지시한 것이나 청와대대변인의 이례적인 논평발표도 『영유권이든 어업수역이든 독도는 협상대상이 될수 없다』는 김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청와대는 또 『외교실무를 맡은 외무부측은 신중하게 행보를 취하겠지만 국가원수의 입장은 다르다』며 『김대통령은 외교적 문제뿐아니라 국민감정과 자존심, 주권국가의 권위등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김대통령은 하시모토 총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미진했던 부분을 새롭게 하려 했으나 독도문제가 돌출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김대통령은 일본정부가 더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말고 자제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만일 일본측이 억지체면으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한다면 김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면대응하는 태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수성국무총리도 이날 상오 공로명외무부장관을 불러 독도문제를 보고받고 『외무부가 중심이 되어 긴밀하게 대처할 것』을 특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상오부터 아시아태평양국을 중심으로 잇단 간부회의를 갖는등 「단호한 대처」입장에 걸맞는 구체적 대응책마련에 착수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독도문제는 이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주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사안으로 비화했다』고 말해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에 따른 외교적 대응과는 별도로 독도문제를 주권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현실적으로 오는 16일께로 예정된 일본의 EEZ선포와 연계돼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외무부는 일본의 EEZ선포에 대응한 외교적 전술과 주권차원의 강경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일총리가 『독도문제는 실무선에서 협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식의 일본측의 양동작전과 흡사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외무부는 일본의 EEZ선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중한 외교적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일의 EEZ선포에 따라 양국이 실무협상을 벌이는 시점까지는 우리측의 대응카드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센가쿠(첨각)열도에 대한 대만(타이완)등의 영유권주장에 대해 일본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교적 논의는 필요없다』며 논의 자체를 일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무시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적 대응」차원에서 외무부는 조만간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최근의 망언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일본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3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때 성사를 추진중인 한일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서 진행중인 접안시설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는 한편, 일본이 독도 근해에 순시선을 파견할 가능성에 주목해 주변수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신재민·장인철기자>
◎일,예상밖 한국강경에 당혹/여당대표단 “당분간 냉각기 필요” 방한연기/언론도 “최대외교현안부상 관계 악화” 보도
일본은 10일 독도문제에 한국이 예상을 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외교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당분간의 냉각기를 거치자는 신중한 대응방침을 보였다.
연립여당대표단이 이날 하오 11일의 한국방문계획을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국 외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자민당 정조회장등은 청와대논평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국방문은 예정대로 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간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정치과제의 해결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 예정대로 방한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사민당의 이토 시게루(이등무)부당수겸 정책심의회장도 『문제가 복잡할수록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경로를 통해 청와대면담의 재추진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의 방한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돌아섰다.
연립여당내부와 3당 정책담당자들의 논의과정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와대면담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는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언론은 이날 한국정부가 12일로 예정된 일연립여당 대표단의 청와대방문 일정을 취소한 사실과 이에 이은 대표단 방한의 연기등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양국간의 독도문제 협의가 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NHK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한 한국의 반발이 강해 독도문제가 양국간 최대외교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이 지난해 국제해양법조약을 비준하고도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에는 태도를 유보해 왔으나 일본의 대응방침이 분명해지자 한국으로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양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야 하나 양국의 국민감정과 어민들의 이해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조일) 요미우리(독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등 주요신문들도 이날자 석간에 청와대논평을 보도하면서『한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식민지지배와 관련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당시 총무처장관의 발언에 항의, 양국외상회담을 거부한 일이 있다』『양국관계가 또다시 험악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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