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가 독도에 부두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며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엉뚱한 망언을 해왔다. 비록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억지 논리를 편 것이 아니다. 일본의 침략전쟁까지 한국을 위한 것인 양 합리화하는 망언을 수시로 되풀이해 온 그들이다.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인권위에서조차 국가적 범죄로 단정하고 국가적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항변하고 있는 파렴치한 모습의 그들이다. 그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반성이나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둘러대는 그 뻔뻔스런 모습에 질린 것이 어디 한 두번인가.
우리는 또다시 그들의 적반하장행위를 보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심심하면 해보는 미친 소리니까 들은척 만척 해야 할 것인가.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 같지 않은 말이니 대꾸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는 생트집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말은 거침없이 해야 한다. 그들의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태도를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주장의 부당성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지적하고 규탄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한마디 할 때 열마디 이상으로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독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공산이 크다. 일본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어디를 기선으로 잡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필연적으로 튀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과성으로 바람처럼 한번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외교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당국은 종래와 다른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요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본은 문제가 안되는 독도를 문제로 만들어 외교쟁점으로 부상시키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국간의 외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속셈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이고 또 실효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일관계에서 보여왔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은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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