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보호미흡”… EU서도 대일 개정요구【브뤼셀·도쿄·제네바 외신=종합】 미국과 유럽연합(EU)은 9일 일본의 음반 저작권법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국제 기준에 못미친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이날 25년 전인 1971년 이후 제작된 음반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일본의 현행법은 50년 전의 음반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한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이러한 법 때문에 자국 음반산업이 일본 시장에서 매년 5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60일간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그 안에 해결이 안되면 WTO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입, 어느 쪽이 불공평한지 판정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EU 집행위원회도 일본에 음반 저작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피터 길포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는 일본 외무성에 음반 저작권법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히고 『일본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월 1∼2일 방콕에서 열리는 EU―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리들은 『현행 음반 저작권법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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