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폐지·기능축소 건의/인천시의회/“조례제정 제한 자치방해”

【전국 종합】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심화,　자치단체의회가　중앙부처의　폐지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지방세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마찰을　빚어　온　인천시의회(의장　신맹순)는　9일　내무부의　폐지　또는　기능축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재정경제원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제반　법규로　인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영종신공항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　데　대해　내무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이에앞서　전국15개시도　의회의장단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법규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