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정책 전반 재검토 불사”/“외교유례없는 내정간섭” 간주/독도 실효지배 강화조치 추진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정부가 정면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지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일본의 주장을 일축한채 가능한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계기로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오다가 급기야는 독도의 접안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이 한일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에서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유례가 없는 「내정간섭」이라고 판단, 「주권수호」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93년부터 추진돼온 독도 접안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일본이 이제 와서 이를 쟁점화 하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차제에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EEZ 선포시에도 독도를 자신들의 기점으로 삼아 경계선을 긋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속셈아래 김태지주일대사가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있는 사이 대사대리를 맡고 있는 김룡규공사를 일외무성으로 불러서까지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일측은 우리측에 대해 독도에서 철수하고 접안시설은 물론 건조물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의연한 자세를 유지해오던 정부가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설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같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문제의 접안시설 공사를 예정대로 3월께 착공하고 대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계속 들고나오는 한 한일관계는 심하게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이번 사안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영토에 관한 분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향후 태도에 따라서는 과거사 인식문제, 북·일수교문제등 여타 현안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이 독도를 EEZ기선에 포함 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해양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은 EEZ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측 전략이 합리적이며 국제적 명분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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