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관권선거” 빈난속 악재우려여/“야 목죄기” 파상공세 공동보조야여야사이에 「표적수사」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 3당은 국민회의소속 반상균서울금천구청장의 선거법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권력의 편파적인 집행」을 쟁점화하며 대여파상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워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야권 3당은 8일 일제히 경찰의 반구청장 긴급구속을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대여공격에 보조를 맞췄다.
우선 국민회의는 『여권이 총선결과에 자신이 없자 검찰과 경찰등 공권력을 앞세워 야당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정부의 고위공무원 연찬회계획을 겨냥,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역공을 가했다.
김대중총재는 이날 상오 광명권 지구당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구청장을 사소한 문제로 긴급구속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해찬선거기획단장은 『경찰이 야당소속 단체장들의 감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기위해서는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발을 묶어 놓고 신한국당 총재가 임명한 장관들은 공공연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반구청장사건이 『선거를 앞둔 무분별한 공권력남용』이라며 『이런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욱철의원문제로 여권과 한창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중인 민주당은 『최의원등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반구청장사건은 모두 선거분위기를 경색시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공권력남용은 국민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수청주시장, 김현욱당진위원장등의 사전선거운동문제로 이미 한바탕 곤욕을 치렀던 자민련은 『왜 검·경은 유독 야당관련자들만 적발하고 있느냐』며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구창림대변인은 『여당의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지 않고 김위원장, 반구청장과 같은 경미한 사건 관련자는 긴급구속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비해 신한국당은 『사법부의 영장기각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의 당초 조치는 선거부정을 막기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신한국당은 다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야당측 주장만 부각된채 금천구청측의 「역관권선거」문제는 파묻혀 결과적으로 이 사안이 선거전에 악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손학규대변인은 『수사당국은 시비를 피하기위해 선관위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에 입각해 법을 집행하는 신중함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야당측의 「성급하고 편파적인 수사」주장을 반박했다. 손대변인은 또 『국민 대다수가 국민회의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역관권선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회의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