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치권 책임크다” 여론 의식/전통적 「돈줄」 사양결단 실현성 “주목”일본 정계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전통적 「돈줄」인 금융기관의 정치헌금을 사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당사키가케의 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 대표간사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숙」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진당의 하토야마 구니오(구산방부) 홍보기획위원장도 같은날 『은행으로부터의 헌금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자민당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재의 지시로 금융기관 헌금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가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택전문금융회사(주전)의 부실채권 문제로 정가에 쏠린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는 「긴급피난」의 성격이 짙다. 거품경제의 부산물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그중에서도 주전의 부실채권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예산에 의한 손실보전을 놓고 예산국회에서 연일 여야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대장성의 과오 추궁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문제가 잇달아 거론되고 있다. 7일의 중의원 예산위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신진당의 추궁을 받고 주전에서 거액을 융자받은 부동산회사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도 이같은 공방의 결과다. 하시모토 총리는 전각료에 주전관련 정치헌금 유무를 확인토록 지시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고 있으나 의혹이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이라 금융기관의 헌금을 재검토한다는 각정당의 앞을 다툰 선언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각정당의 주머니사정을 살펴보면 뼈아픈 결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94년 기업단체헌금중 금융기관의 헌금은 자민당과 신진당이 3할 정도고 신당사키가케는 거의 8할에 이른다.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신당사키가케가 앞장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최초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총선거가 이르면 7월에도 실시될 수 있어 자금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마저 감안하면 단순히 정치적인 쇼로 보기 어렵다. 당내 이견을 해소 못해 그저 검토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신선한 초발심이다.<도쿄=황영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