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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청소년 집단수용 교화·치료 「의료소년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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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청소년 집단수용 교화·치료 「의료소년원」 만든다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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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각사범 41%나 증가/10대가 79%차지 “위험수위”/법무부 마약예방 종합대책 마련10대 청소년이 대부분인 환각물질 흡입 사범이 지난해 41·1%나 폭증하는 등 청소년층의 마약 및 환각물질 남용 실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법무부는 8일 안우만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소년원장회의를 열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막고 이로 인한 심신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과 의학계 공동으로 이들을 집단 수용해 교화·치료하는 「의료소년원」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전소년원을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전문시설로 기능을 확대하고 약물전문가를 위촉, 체계적인 마약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이날 「95년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 분석」을 통해 지난해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으로 적발된 6천2백77명중 10대청소년이 7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15세이하도 8.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각물질 흡입 사범은 92년에 전년 대비 6백80%로 폭증한 뒤 94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환각사범 중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31.7%나 되며 50%나 되는 무직자 대부분은 제적을 당하거나 가정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각물질 흡입은 그 자체의 폐해보다도 절도·폭력·살인·혼숙 등 다른 범죄의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특히 호기심이 많고 동조성향이 강한 청소년층에서 죄의식 없이 이루어져 전파가능성도 매우 높아 사회적인 차단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천5백16명이 적발된 대마사범 중에서도 10∼20대가 44.2%를 차지, 연령층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적발된 10대 1백1명중 대마사범은 88명을 차지, 청소년층 사이에 대마가 비교적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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