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장성 분할·해체 “시동”/“주전부실 책임져야” 여론에 굴복

◎금융개혁위한 조직개편 착수키로일본 대장성은 결국 해체 또는 분할되는 것일까.

일본정부 및 여당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장성 해체·분할론을 계속 거부해 왔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에 굴복, 대장성 조직개편에 착수키로 했다.

일본 연립여당 지도자들은 6일 밤 모임을 갖고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대장성의 조직개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합의했으며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본총리도 7일 혼란한 주택금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장성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장성의 분할·해체론은 최근 대장성이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여권내에서 표면화했다. 일본 언론은 대장성이 주전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감독·관리에 소홀, 40조엔에 이르는 7개 주전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장성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은행·증권국등 금융행정관련 부서를 떼내어 금융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7개국과 외청인 국세청으로 구성된 대장성 조직을 4분 혹은 5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장성개편이 국면전환용」 「잘못을 모두 대장성에 떠넘기고 여당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조치」라는 등의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94년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일본은 거대한 대장성을 분할하려 하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도쿄=박영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