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틈새서 기능발휘 한계… 위상강화 필요성/대재벌정책 강화 “받쳐주되 책임·의무 함께 부과”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격상엔 중소기업의 고사위기를 경제력집중완화와 경쟁질서확립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중기정책의 맥락에서 공정위의 조직승격은 더이상 자금공급 세제감면 일변도의 응급수혈식 처방이 아닌 기업활동의 틀 자체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들어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넓혀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지위격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76년 구경제기획원내에 공정거래과가 신설된 이래 국·실 위원회로 승격을 거듭했고 94년 정부조직개편후엔 독립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지금같은 차관급부처의 위상으로는 기능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도 경제장관회의도 정식멤버도 아니다. 주요 경제현안이나 법령심의과정에서 발언권도 제한된다. 자율경제시대에 정부의 정책수단은 결국 경쟁정책밖에 없는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장관급 타부처 틈바구니에서 「말발」이 먹히지 않는 실정이었다. 공정위의 격상은 ▲경제질서를 보호·규제형에서 개방·경쟁형으로 바꾸고 ▲산업정책도 개별업종 지원중심에서 포괄적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하며 ▲다가올 경쟁라운드(CR)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공정위의 변화는 대재벌정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 자체가 정부내 유일한 대재벌정책기관인데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구조하에선 중소기업지원과 재벌규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금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로섬」경쟁질서하에서 공정위의 권한강화는 불공정체제에서 성장해온 대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당하도급 장기어음결제관행 차별거래 우월적 지위남용 부당인력스카우트등은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년여동안 논란과 반전을 거듭해온 현 정부의 대재벌관계도 이제 뚜렷한 방향이 잡힌듯 하다. 공정위의 격상은 경제력집중억제와 소유분산유도를 골자로 한 대재벌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 비자금사태로 경색됐던 정부재벌관계가 청와대만찬을 계기로 화해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정부가 원칙없이 재벌을 끌어안지는 않겠다는 것이 확인됐다. 즉 정경유착단절 규제완화 고비용타파를 통해 대기업들에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분위기는 조성해주되 상응하는 경제력집중완화 문어발경영지양 소유분산 중소기업보호의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청 발족에 이은 공정위 위상제고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은 그 조직적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직이 없어 중소기업대책이 부실했고 대기업의 집중화가 심화했던 것은 아닌 만큼 새 부대(조직)에 담길 술(정책접근)도 새로워져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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