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불과 법적의무 없어” 종전입장 되풀이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종군위안부에게 국가배상하라고 촉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차원의 배상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 더 이상 배상할 수 없으며 다만 민간 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이 기금을 모아 보상토록 하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굳히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상당히 심한 결론은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반론할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전총리가 구성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마무리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관방장관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며 종전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겠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정부는 이처럼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민간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에 맡긴다고 되풀이 밝히고는 있으나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마련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올 여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금측의 당초 계획마저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금측은 지난해 4월 발족당시 목표금액을 20억엔으로 잡았지만 곧 절반인 10억엔으로 낮추었고 모금작업도 극히 부진해 기금액이 지난해 연말 비로소 1억엔을 넘었으며 현재 1억4천만엔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반응에 반발, 결성된 「응하라, 유엔 보고」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7일 1백만명 서명을 목표로 전국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의 리더인 무샤노코지 긴히데(무자소로공수) 메이지(명치)대교수는 서명운동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해자조사를 벌인 결과 작성된 것이다. 인도적인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인권위보고서의 권고를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도쿄=박영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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