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함께 최대분쟁 이슈”미국과 중국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협정 위반과 관련, 미국정부가 고단위 제재조치를 검토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실태가 미흡한 우리나라에도 통상압력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전쟁 일보직전에서 지적재산권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던 미국과 중국은 1년이 지난 현재 이행점검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중무역적자가 3백50억달러에 달하는데다 중국내 콤팩트디스크(CD) 불법복제공장이 버젓이 가동중임을 지적, 즉각 시정되지 않을 경우 301조 발동등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는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우선감시대상(PWL)으로 지정돼 있는데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는 저작권 보호미흡을 이유로 지난해말 미국내 2개 관련단체가 USTR에 제재를 요청한 상태로 자동차와 함께 올해 한미통상마찰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미국은 또 영상 영화 음반등의 저작권 소급보호기간을 40년으로 정한 국내법규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내용(50년)에 어긋난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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