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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법정소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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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법정소환 사례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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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반역혐의 전부통령 증인으로/포드­자신의 암살기도건 간접증언증권거래위원장 횡령 사건에/레이건­이란-콘트라스캔들 개입의혹미 대통령이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기는 빌 클린턴이 처음은 아니다. 멀리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부터 가장 가깝게는 로널드 레이건까지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증언을 했다.

제퍼슨대통령은 1807년 전 부통령 아론 버의 반역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서면 증언, 그러한 전통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도 재임시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드는 자신의 암살 기도 사건 재판에, 카터는 로버트 비스코 전미증권거래원장이 공금횡령 및 불법 해외투자 혐의로 기소됐을 때, 레이건은 자신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포인덱스터의 이른바 이란―콘트라 스캔들 재판에서 각각 녹화 테이프를 통해 간접증언했다. 포드와 카터는 문제의 사건에 혐의가 걸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게 없었다.

그러나 레이건의 경우는 달랐다.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90년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이 레이건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그는 비공개 법정에서 비디오테이프에 증언을 담는 것으로 대신했다. 전국에 중계된 이 테이프에서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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