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등록제로… 업종도 3개로 단순화/물류표준마크제 도입 표준화장비 사용땐 혜택/예산 6조5,000억원 투입 물류비용 16%로 낮춰건설교통부는 5일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의 허가제로 묶여있는 화물자동차운임을 올 하반기부터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방식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일정요건만 갖추면 화물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화물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서비스구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5개업종을 법인 개인 용달등 3개업종으로 단순화해 업종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새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만들고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물류표준마크제도 도입, 표준화된 물류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융자와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 한해동안 물류시설을 개선하는데 모두 6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총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16%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97년에는 15%, 2003년에는 선진국수준인 11%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물류개선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한 정부차원의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건교부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화로 물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 한해동안 45억원의 예산으로 50만개의 표준팔레트(화물운송용 깔판)를 보급하고, 국내화물도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6월 「96 한국국제종합물류전」을 개최하는 한편 9월에는 제1회 물류대상을 시상하고 민간물류전문가로 물류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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