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차례” 통상압력 불똥 우려올 가을 대선을 앞둔 빌 클린턴미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지적재산권협정의 준수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무역분쟁을 벌일 조짐이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양국간 지재권분쟁 여파가 자칫 한국에까지 밀어닥칠 지 모른다며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지난달 초 무역협정 이행기구를 발족시키면서 한국측의 식품유통기한문제, 지적재산권문제, 자동차협정의 이행여부등을 1차적인 심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미중, 미일간 무역분쟁 와중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지재권분야의 협정이행여부는 92년 대선당시 클린턴대통령의 선거참모장을 지낸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의 최우선적인 관심분야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의 통상압력은 올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미국측의 무역협정 이행 드라이브가 가장 먼저 전개될 무대는 중국이다. USTR는 이번주 북경(베이징)에서 양국이 1년전 체결한 지재권협정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협정이행과 관련해 중국측이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에 최후통첩성 경고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측은 중국이 미국산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등 수백만달러의 복제품을 만들어 아시아 각국은 물론 미주시장에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수개월내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보복관세를 물리는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측이 ▲불법복제를 일삼고 있는 30개 이상의 지하 콤팩트디스크 제조공장을 완전 폐쇄하든지 ▲미국측과 정식 라이선스협정을 체결하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캔터대표는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체들의 모임인 「미중기업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언제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측의 협정 불이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4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캔터의 이날 연설은 국가안보위(NSC), 국가경제위(NEC)등 백악관의 고위관리들간에 철저한 검토를 거친 내용으로 미국의 보복위협이 협상 전술상의 엄포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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