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한반도문제 한국주도” 원칙 재확인/속도·방법 입장차 다시 돌출 가능성 여전앤터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노출된 한미간 이견이 일단 봉합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봉합이 외견상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대북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논란이 언제든지 다시 돌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레이크 보좌관은 5일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한데 이어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대북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남북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레이크 보좌관은 권오기통일부총리 공로명외무부장관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레이크 보좌관은 정부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대북접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이크 보좌관은 특히 일요일인 4일 유종하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제주도에서 하루 동안 비공식회동을 갖고, 대북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레이크 보좌관은 유수석과의 만남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이를 뒷받침한다는것이 대원칙』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남북관계개선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크 보좌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미국의 대북접근을 보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북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북·미관계개선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최근 대북쌀지원을 재개하는가하면, 북한을 테러국명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대북 유화책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북한 달래기」에 나설 미국의 입장은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속도가 의외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당연히 예상됐던 레이크 보좌관의 김영삼대통령예방이 한차례 취소 끝에 이뤄지는가 하면 유종하수석이 주재하기로했던 오찬이 권영해안기부장주재로 대체되는 사정등이 이를 잘말해 준다. 미국의 대북접근에 대한 우리정부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우리정부가 레이크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대북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미국의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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