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 일단 모양새가 마무리된 중소기업청을 놓고 정부관계부처와 중소기업단체들 사이에 뒷말이 표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결단이다. 정부가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와 지도·육성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업진흥청을 흡수, 개편하여 만드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진흥의지가 퇴색되지는 않는다.4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나 자금난 등 중소기업의 당면 현안해결에 정부가 이처럼 부산스럽게 집중적으로 지원대책을 내놓은 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자들은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정보 등 모든 경영상의 애로에 대해 해결사가 돼줄 것을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클 수가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 조력자로서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편성 그 자체만을 보고 회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계부처들이 조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청 조직을 금융·진흥·하청기업·지도·조직·기술과 등 기능별로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는 산업 1국, 산업 2국, 유통업국 등 업종별로 편성하여 부서만 많이 설치해 놓았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조직분류만을 보고 중소기업지원 효율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업청의 조직·권한·기능 등을 확정하는데 있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와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효율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정부기관의 신설에 언제나 따르게 마련인 부처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이 여기저기 드러나 보인다.
일례로 중소기업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금융지원인데 재정경제원이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면서도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은 계속 유보한 것이다. 또한 통산부와 중기청 사이에 업무구분도 아직 명확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인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시정해야 할 점은 과감히 시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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