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이기 강력 대처/정책호응따라 예산 차등

◎원전사건계기 이달 시도경제협서 중점 논의정부는 4일 최근 전남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나친 이기주의에 따른 「님비」움직임에 대응키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특정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확산될 경우 국토개발장기계획과 같은 정부의 기본 정책수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도에 정부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5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중 열릴 「시도경제협의회」와 「중앙물가대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국책사업 및 기본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지원을 차등화하는 「정책호응도의 예산 연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 및 물가안정을 위해선 지자체들의 호응이 필수적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