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통한 소규모 간접 방식/전용방지책 등 투명성 확보돼야/일연립여당대표단 방북은 시기상 부적절「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준비를 위한 아시아지역 10개국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한 공로명외무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일간 현안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대한 정부입장은.
『국제기구를 통한 소규모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정부대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 유보방침은 한·미·일 3국의 호놀룰루 정책협의때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일본도 이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추가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일지라도 북한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전용방지를 위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지원규모도 상징적인 차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의 방북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일본의 대북접근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시키는「조화와 균형」의 원칙상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10일께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일자민당 간사장이 한국에 온다.이때 일본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총리는 최근 우리측 인사에게 무리한 대북접근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북 중유제공에 따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비용을 대지 않는다는 입장은 확고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최근 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EU측이 매년 2천만달러 정도의 중유비용제공 방침을 확정할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내에서 의사결정권(비토권)이 배제된 비상임 집행이사국직을 맡고 경수로 사업에도 일부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일본은 매년 최소 1천만달러에서 최대 3천만달러까지 추가로 중유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북 안승운목사사건과 관련, 한중간 이견은 없는가.
『우리 정부는 안목사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사법처리를 시작한 중국측은 북한을 의식,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측이 사법처리과정서 납치여부를 명백히 가리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3월1일부터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때 한일, 한중간 별도 정상회담이 열리는가.
『3월이전에 정상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ASEM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한중의 정상간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중국측에선 이번에 이붕 총리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푸케트(태국)=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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