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와 면사무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이다. 일반인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것은 대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과 같은 제증명서를 떼기 위해서인데 그외에도 잡다하게 하는 일이 많지만 단순업무가 대부분이다.신용사회·정보화사회가 정착되면 될수록 이같은 업무들은 컴퓨터나 신용카드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사회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상당걸음 가 있다. 행정전산망이 완비되면 은행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증명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규제행정도 줄여야 할 것이다. 온갖 증명서를 떼어오게 하는 것은 규제행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같은 단순업무에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매달려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 6만명이므로 예산의 6분의1이 동사무소 운영에 쓰인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국고는 물론 인력관리면에서 낭비구조다.
공무원의 역할도 시대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재교육·재배치돼야 한다. 동사무소 업무는 고유업무가 15%에 불과하고 67%가 구보조업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보조업무는 구로 돌리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이 연구는 결론짓는다. 물론 이같은 업무재편은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동사무소 고유업무 정도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휴인력이 얼마든지 있다.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운영을 커뮤니티센터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자치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이 논의가 활성화 해야할 시점이다. 이미 주민직선통장, 주민이 돌아가며 하는 자원봉사형 동장이 나와 탈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 도지사를 직선하는 것만으로 자치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내고장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케하는 행정이 자치의 진정한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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