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 추가해제 등 미상응조치 압력 작용북한이 지난달 말 공식문서를 통해 미국측에 테러포기를 약속한 사실은 양측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왔다.
평양측은 대내외적인 체면 때문에 이를 비밀에 부치고 싶어한다. 한편 대북식량지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있는 워싱턴은 서울이 배제된 북·미간의 또다른 흥정의 시작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북한의 테러포기 선언에 함구하고 있다.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서울방문도 대북식량 지원논의가 목적이라는 백악관측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측이 준비중인 2단계 대북 관계개선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한층 설득력을 갖는다.
미행정부의 한 관리는 최근 『북한이 핵동결 유지라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않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추가 경제규제 완화거부 ▲신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 체제 발족에 따른 북한의 수출규제국 대상지정등 일련의 사태발전이 제네바합의의 유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한반도에서의 최우선적인 안보이슈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금수조치의 추가해제등 미국측의 대북한 관계개선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북한은 테러국 명단에서 졸업을 결심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88년 2월 미국무부에 의해 테러국으로 지정된 뒤 매년 테러국 명단의 한자리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미국무부의 테러리즘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도 일부 테러관여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항공(JAL)소속 요도호 납치범인 적군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무장관이 특정국을 테러국 명단에서 삭제하기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지도부 경질, 또는 정책의 변화로 그들이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된다. 테러국명단 삭제조치에는 상당한 시일과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특히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있는 의회를 설득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의 테러국 리스트 탈출 움직임은 한국의 반대를 무릅쓴 미국측의 대북 추가원조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클린턴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행보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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