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중립 총리에 공식요청/선관위 공한발송

중앙선관위는 2일 이수성국무총리에게 공한을 보내 일부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의 선거관여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 이를 금지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선관위는 이 서한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해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며 최근 야당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오인환공보처장관의 공무원교육내용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 명목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발언을 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