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행소 첫 제기/창원 학부모 “고교증설기피 입시난 유발”

【창원=이건우기자】 경남 창원지역 학부모 모임인 「창원지역 고교증설을 위한 시민소송 대책위」(대표 이주영변호사)는 1일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부산고법에 「고등학교 증설에 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학부모들이 입시난과 관련,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창원시 고교진학 예정 중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강신화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창원지역 고교입시에서 나타난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인문계 고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창원시가 학교부지와 예산등이 충분한데도 고교증설을 기피한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96학년도 창원·마산지역 연합고사 남자합격선은 175점으로 서울 117점보다 58점이 높았고 95학년도에도 남자 168점, 여자 177점등 인천지역 78점보다 90점이상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