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정책·공공사업 곳곳서 표류/원전·고속철 등 실력저지 일쑤/주민지자체중앙정부간 갈등/국제사업 차질로 신용추락할판『내집 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국가차원의 각종 정책, 공공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영광원전 건축허가 취소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지역집단이기성 갈등은 민선지자제 이후 곳곳에서 봇물터지듯하고 있다. 님비현상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과 대립까지 낳아 또다른 지역감정문제화 소지마저 보이는등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책사업인 목재·수산물 가공단지 조성계획이 주민 반대로 전면중단됐다. 해운항만청이 국비 1,180억원과 2,69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중이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목재·수산물가공단지 28만평 조성사업은 부산시와 사하구청측에서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지방공단지정 신청을 자진철회, 무산될 형편이다.
주민들은 『단지조성후 병충해 유입 및 해양오염, 소음, 사고위험이 많아 주거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마리나항 및 해양과학단지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청은 이 사업이 IBRD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이미 차관협정까지 체결, 사업이 변경될 경우 국제 신용도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추진중인 경기 고양시 강매동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도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다. 건교부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까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열려 했으나 주민시위로 모두 무산됐다. 대구 달성군이 추진중인 300만평 규모 위천국가공단 조성사업도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된데 이어, 관련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5년째 표류하면서 무산위기에 놓여있다.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 조성을 요구하는 반면,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공단이 들어설 경우 상수원인 낙동강물이 오염된다며 계획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 문제는 소위 TK―PK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등을 위해 90년대초부터 안동지역에 추진중인 길안댐건설사업은 댐 건설후 각종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평소 가뭄피해가 큰 지역인 경주시도 최근 관내 산내면 대현댐을 확장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이원식시장 감금사태를 일으키는등 반발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도 서남부지역 용수문제 해결 목적으로 장흥군일대에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도 주민보상문제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듯 다기한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기구도 없다. 집단이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방화시대의 최대 사회문제로 등장한 님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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