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임금인상 등 변수 대기/총선전 인플레심리 확산가능성짐작은 했지만 올해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성장이 급격한 하강기류를 타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들먹이고 있어 경제운용의 양대 목표관리에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0.9%로 최종집계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자체가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작년(0.6%)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년간 없었던 한파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했고 작년말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이 1월 물가지수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원래 1월은 물가상승 집중기이기도 하다. 맹정주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은 『최근 5년간의 1월물가 평균상승률(1.1%)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2월이후엔 확실히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물가억제선으로 책정된 4.5%는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 나웅배경제부총리는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4.5% 물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재임중 어떤 경우라도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월 물가급등에도 불구, 객관적 조건만 보면 올 4.5% 물가안정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경기가 급랭국면에 접어든데다 증시과열·부동산가격폭등 같은 거품요인이 없어 인플레의 주범인 「총수요압력」은 작은 편이다. 밀값이 15년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1월초 배럴당 18달러까지 치솟았던 원유가가 15달러대로 떨어지는등 국제원자재가격 동향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인플레 선도효과를 갖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이미 억제 및 시기분산 방침을 정했다. 3대 공공요금중 등록금은 「가장 낮은 두자리수」로 인상될 전망이고 교통요금인상은 중반기 이후로 미뤘으며 의보수가는 동결키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엔 행정단속이란 막강한 조치가 이미 발동됐다.
복병은 역시 농산물과 임금인상, 그리고 인플레 기대심리다. 농산물의 경우 예측불허의 기상요인이 항상 변수로 대기하고 있는데다 해거리현상으로 작년같은 풍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같다. 임금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수준을 감안할 때 명목가격기준으로 두자리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등을 앞두고 인플레 기대심리확산도 우려된다.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4.5% 물가억제는 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4.5%가 저물가의 정착신호인가 하는 점이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떨어져야 한다. 특히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그렇다.
작년같은 호경기에 4.7% 물가안정을 이뤘다면 침체기인 올해엔 4.5%보다 한참 낮아져야 옳다. 일본은 지난달 공공요금인상에도 불구, 가격파괴에 따른 공산품가격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격구조왜곡과 관제물가의 후유증을 앓기 보다는 목표미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물가 적정성장」의 기조정착을 위해선 「경기에 관계없이 물가는 조금이라도 오르기 마련」이라는 정부와 업계, 소비자의 고정관념탈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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