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5%·실업 600만선 “사회불안”/동독재건 등 경제외 변수에 효과 미지수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헬무트 콜총리가 이처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실업자수가 400만∼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사회 불안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4년 2.8%에서 지난해에는 1.9%로 떨어졌고 올해는 1.5% 수준을 겨우 달성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업률의 경우 올해 구서독지역은 9%, 구동독지역은 1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50개항목의 대책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는 등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규모 절감,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우선 동독지원비용을 조달키 위해 만든 통일 연대세를 내년 중반부터 현행 7.5%에서 5.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한해에만 기업의 부담이 약 40억마르크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키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소유권이전에대한 규제도완화할 예정이다.
독일정부는 각종 사회보장비용을 줄여 지난해 GDP의 50%선을 웃돌았던 재정규모를 연간 46%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공 전신전화등 국영기업등을 민영화, 재정수입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침체는 경제내적인 문제 때문만 아니라 동독재건자금 투입등 경제외적인 변수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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