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하도급 급증/공정위,상습위반자 제재 강화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들어 급격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 및 제조업부문에서 불법하도급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벌이고 특히 시정명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뒤 이를 되돌려받는 등의 악질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들어 30일까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신고한 불법하도급 건수는 모두 53건(지방사무소 신고분 제외)으로 지난해 1월의 27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