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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서슬 예사롭지 않다”긴장/김현욱전의원 구속 정치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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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서슬 예사롭지 않다”긴장/김현욱전의원 구속 정치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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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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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특별교육 등 집안 단속/야선 형평성제기·사례 수집도여야는 29일 자민련 충남 당진지구당위원장인 김현욱전의원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되자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신한국당은 물론 선거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측도 각 지구당에 선거법준수를 주지시키는등 내부단속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예외없는 불법선거운동 척결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비추어 김전의원의 구속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판단아래 집안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국당은 우선 다단계 당원교육과 지시공문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강조하고 금주중 공천이 완료되면 공천자들에 대한 별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폭 물갈이로 이번 선거에 처녀출전하는 후보들이 많아 이들에 대해 특별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또 앞으로 후보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될 경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과감히 후보를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지구당위원장들에게 법정선거운동일전까지 시비소지가 있는 득표관련활동 자제를 환기시켰다.

○…국민회의도 김전의원의 구속이 「강건너 불」이 아니라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텃밭인 호남이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선거법위반사례가 여당이 더 많은데도 야당측만 문제삼고 있다』며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여당측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극 수집하도록 각 지구당에 지시했다. 이는 유사시 맞불작전을 펴기위한 준비작업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일단 당 소속 지구당위원장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문제되면 선거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구당별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민련은 이날 「야당탄압」이라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면서도 각지구당에 통합선거법 내용숙지를 지시하는등 추가 구속사태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자민련은 중앙당차원에서 지구당 사무처요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배포한 1백70여쪽 분량의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책자도 추가로 발간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선거사범 단속이 어느때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고 각 후보들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처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대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또 이날 당3역을 이수성총리에게 보내 김전의원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충청권 지구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정치관행이나 타락선거를 청산해야한다는 당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처녀출전자들이 많아 통합선거법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법망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31일 공천자합동수련회에서 선거법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유성식·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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