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보다 건설업체 중심 운영/금리 등 조건 은행보다 나쁘고 자격제한 심해/중도금·기존주택 등 지원대상 대폭 확대해야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주택구입자보다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가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들이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아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대상주택 확대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9일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윤주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할부금융은 금리와 상환기간등 조건이 은행대출보다 나쁠 뿐 아니라 지원대상주택 및 가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효가 적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은 주택할부금융 지원대상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완공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기존주택 처분을 전제로 한 1주택소유자」로 국한하고 있어 실질구매력을 갖춘 계층의 할부금융 이용기회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이자보다 비싼 편인 주택할부금융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은 중상류층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나 대부분 고소득계층은 전용면적이 100㎡를 넘는 40평형 이상 대형 주택을 선호해 할부금융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중도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또 기존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도 새로 지은 주택만을 주택할부금융 대상으로 제한한 것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할부금융을 기존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정시켜 기존주택을 구입해 내집을 마련하거나 주택 규모를 늘리려는 수요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택할부금융제도를 통해 주택금융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고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할부금융을 중도금 및 기존주택에도 지원하는등 지원대상 주택 및 가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만 설립할 수 있는 주택할부금융회사를 금융기관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할부금융기관들이 채권발행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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