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교묘한 「사전선거」에 쐐기/의정보고·모임 등 빌미 탈법일쑤/피라미드식 당원 점조직 확보도자민련 당진지구당 김현욱위원장이 28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전격구속되자 정치권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력정당후보중 사전선거운동혐의 구속 1호를 기록하게 된 김위원장은 전직 3선의원으로 충남 현지의 「자민련정서」에 비춰 당선이 유력했었다. 그만큼 당사자는 물론 그의 소속정당인 자민련 전체가 큰 당혹감을 느끼면서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은 정치권에 여러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역, 원외를 가리지 않고 진작부터 불붙은 선거현장의 사전선거운동분위기에 어느정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표시해 왔었지만 이제 공권력이 직접 유력정치인들의 단속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후보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김씨가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야당후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자민련등 야권에 의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자민련은 이날 즉각 『야당탄압의 소지가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향후 파장과는 별개로 그동안 정치권주변에서 공권력의 본격개입은 『시간문제』라고 볼 정도로 사전선거운동문제는 심각했었다.
당장 검찰이 17일까지 단속한 불법사전선거운동사범만 해도 67명이나된다. 이중에는 9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중앙선관위도 이미 지난 해 6·27지방선거이후 20일까지 7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해 놓고있다.
출마예상자들은 매우 은밀하고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우선 현역의원들에게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정보고대회와 당원단합대회가 탈법의 주무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선거법상 의정보고대회가 개방된 장소에서만 가능함에따라 편법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 대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공개성」을 확보하고 10∼20명 단위로 사람들을 모아 사실상 불법인 「사랑방좌담회」를 열고있다. 또 법이 다과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편승, 대회참석후 돌아가는 주민들에게 「보따리」를 들려주는 사람들도 많다. 재력을 지닌 출마예상자들은 단기간내에 세를 불리기 위해 돈으로 당원을 사는 사례도 있다. 강원의 모당 공천예상자는 「피라미드판매방식」을 이용, 1명을 데려오면 10만원, 2명은 15만원을 주는등 다단계 점조직방식으로 당원확보를 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집회나 모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도 늘고 있어 강원의 한 입후보예상자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책강연회를 빙자, 효부·효자를 표창하고 무료로 시계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의 한 현역의원은 결식아동돕기볼링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 ○○○배 볼링대회」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경고를 당했다.
지역생활정보지를 개인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창간된 노원구의 한 신문은 신한국당 모의원 관련기사를 지금까지 빠짐없이 게재했다 야당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북의 한 입후보예정자는 지역신문에 자신의 캐리커처와 경력, 활동상황을 게재해 내사를 받기도 했다.
명함은 대표적인 편법홍보물. 입후보자들은 선거법이 명함에 학력· 경력게재를 금지하자 「○○고 동창회 ○○지역 지부장」등의 직함을 담아 교묘하게 자신의 학력, 경력을 알리고 있다.
이와함께 지구당창당대회를 이유로 지방순회에 나서 각종 선심성 행사를 갖고 있는 여야 정당지도부나 서슴없이 선거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각 당 대변인들에게도 선관위는 불만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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