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핵실험장치 개발위해 세계비난을 감수/핵확산금지 노력 찬물·환경오염우려 외면도「독불장군」 프랑스가 27일 남태평양 팡가타우파 환초에서 6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프랑스 사상 198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이번 핵실험은 이전의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격렬한 항의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
프랑스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등 5대 핵강국 중 처음으로 92년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대통령이 지하 핵실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 노력을 선도한 나라다. 그런 프랑스가 지난해 9월 무루로아 환초에서 지하핵실험을 재개, 핵확산 금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프랑스를 따라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던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 미국은 소규모 지하 핵실험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처음부터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은 지난해 서부 사막지대에서 여러 차례 지하핵실험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안에 끝내기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체결 전망을 흐리는 것이다.
프랑스는 핵실험 실시 이후 자국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콧 당하고 해외공관들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는 등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도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실제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모의 핵실험장치를 개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프랑스 핵실험장 주변 국가들은 물론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도 핵실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무루로아 환초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드 131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누출은 종종 있었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변명, 더욱 큰 비난을 샀다. 그전까지 프랑스는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실험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큰소리쳤던 것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오만」으로 핵 경쟁력 강화라는 열매를 따겠지만 국제적 신뢰는 잃게 됐다.<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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