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에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해 가자면 낙후된 경제체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협상체제·제도가 그 대상의 하나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최근 안팎으로 경제와 노사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 노조·사용자·정부 사이에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노사협상이 지속돼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은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나 현행의 노사교섭방식은 어느쪽도 만족할 수 없는 미봉적이고 미완성적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노·사·정 등 3자가 이러한 공동의 불만에서 현행 노사협상의 틀을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노사교섭방식을 현행대로 단위사업장(기업)제로 할 것인가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측에서는 2원구조를 선호한다.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경총과 노총의 중앙노사임금협상에서 결정하고 이 가이드라인안에서 각사업장의 임금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93, 94년 두해동안 실시됐으나 지난해에는 노총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경총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이유에서 중앙임금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총측에서도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단위조합들의 반대를 이유로 협상에의 불참을 방침으로 굳혔다. 전국적인 법외노동단체인 민노총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경총이 별도로 독자적인 인금인상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들은 그들대로 타협안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각각의 가이드라인들이 실제 개별사업장의 협상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한편 현재 임금과 단체협약은 각각 1, 2년마다 협상을 재개하게 돼 있는데 미국처럼 각각 3년으로 하는 것이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인 것 같다.
현안 노사문제 가운데 최대난제는 민노총의 문제다. 민노총을 계속 법외단체로 해둘 것인가. 여기에는 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방식이 나라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게 변화하거나 수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3자 개입문제, 복수노조, 노조의 정치참여 문제, 정리해고권, 파견근로제의 도입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안의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타결을 시도해 볼 만도 하다. 지금같이 두자릿수의 임금인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