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너무 올라 국민부담” 대학 직접겨냥 이례적 공격/김대통령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 반영/새 경제팀 「색깔」 분명히하려는 의도도『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000만원이 들어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KBS TV 「정책진단」프로그램에서 『대학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나부총리는 계산방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95년 이과계 재학생을 기준으로 할때 등록금은 학기당 340만원씩 680만원이고 여기에 책값 교통비등 잡비를 월 30만원으로 잡으면 모두 합쳐 1년에 약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95년 도시근로자 소득(연 2,400만원)의 3분의 1이 넘는다. 나부총리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도 임금자제등 고통분담을 하는데 대학이 구체적인 경영공개도 없이 두자리 이상의 높은 인상을 하는 것은 정부도 이해하기 곤란하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세력집단인 대학을 직접 겨냥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서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물가안정이며 재임기간에 이같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은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나부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물가안정을 입에 올리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지난 16일 나부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가졌던 단독보고에서 김대통령은 대학등록금등 구체적으로 몇몇 항목의 과도한 상승 움직임까지 들어가며 물가안정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경제팀의 색깔을 분명히 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하강국면에 들어섰고, 비자금파문등으로 재계는 위축되어 있으며, 선거는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정·관·재계를 두루거친 나부총리가 기용됐다는 것은 안정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안정기조가 깨지면서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부총리의 잇단 안정발언은 이같은 분위기에 대한 입장표명인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그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언론이나 학계등에서 정부정책의 중점이 경기부양에 두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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