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체 연쇄부도사태는 올 하반기에나 진정될 것으로 27일 전망됐다.대우경제연구소는 이날 「위기의 주택건설업―회생은 언제나」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건설경기부양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다 건설업계의 경쟁이 더욱 격화하고 정부의 각종 건설관련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는 하반기에나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미분양아파트 적체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수요 위축으로 건설경기는 상반기까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분양가 규제 ▲분양평형 규제 ▲택지매입규제 ▲주택소유관련규제 ▲건설업을 비제조업으로 분류한데 따른 소극적인 금융정책도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연 1회였던 건설면허 발급이 올해부터 수시발급으로 바뀌면서 신생 건설업체가 급증, 경쟁이 격화하고 대형공사입찰에서 사전심사제(PQ) 실시 등으로 대형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늘어나는 반면 중소업체는 기술 자금 인력등 모든 여건에서 열세에 놓여 중소업체의 부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건설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인데다 시중 금리도 내려 부도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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